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개혁한다고 공개 선언한 '6가지 분야'

이재명 대통령이 6가지 분야를 직접 언급하며 '개혁'을 주장했다.

13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면서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6대 핵심 분야는 바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 않다. 저항도 따른다. 그래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한 “사실을 얘기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 하는 건 형사 처벌할 일은 아니고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종과 출신, 국가 등을 겨냥한 혐오 발언 확산에 대해 “우리 사회 일부에서 특정 인종, 출신, 국가를 둘러싼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