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공무원 색출... 휴대폰도 조사' 두고 논란 일파만파 확산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이달 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겠다"며 TF 발족을 건의했다. 김 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승인했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후 4개월까지 약 10개월이다. 기관별 TF는 21일까지 구성되고, 조사 대상 행위는 다음달 12일까지 확정된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월 13일까지 내부 인사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 방법은 인터뷰 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다. 업무용 PC뿐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도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를 검토한다. 총리실과 각 기관에는 익명 제보를 받는 '내란행위 제보센터'가 설치된다.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기관으로 지정돼 더욱 철저히 조사받는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110만 공무원 전원을 조사하는 것은 반헌법적 공포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계획을 소수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대부분의 공무원은 계엄 이후에도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업무용 PC와 서류뿐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고, 협조를 거부하면 인사 조치를 검토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료 제보센터까지 운영하며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공직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사생활을 털어서 그 약점을 쥐고 충성맹세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75만 명 휴대전화까지 탈탈 털어 내란몰이 숙청을 한다"며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의 비극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이 난 사실을 미리 국회에서 주장했던 사람이 김민석 국무총리"라며 "김민석 총리부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내리던 사람이 핸드폰 뺏으려고 안달인 것을 보면 웃프고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12일 밤 "본인 동의가 없는 경우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없다"며 당초 계획서에 있던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표현을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로 문구를 수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시의원은 "법원 영장 없이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실상 강제로 압수하고, 법적 근거 없이 포렌식해 사용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불법사찰"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