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가 사고에 교사만 처벌… 체험학습 안전책임, 제도 개선 시급

지난 14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이 같은 판결을 두고, 사고의 실제 경위와 교사 역할의 한계를 무시한 부당한 책임 전가라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제의 사고는 학생이 버스에서 내린 직후, 교사가 앞에서 인원을 확인하던 순간 발생했다. 동료 기사의 신호를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짧은 시간 안에 물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세종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세종시 교사의 99.5%가 현 시스템에서는 체험학습 중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체험학습은 학교가 아닌 외부 환경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인 만큼,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과 학교 조직 차원의 책임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치원·학교 현장에서는 홍보나 만족도 제고를 이유로 체험학습이 반복적으로 추진되며, 교사 의견이 배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설문 응답자의 77.4%가 체험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주의의무는 필요하나, 제도적 허점이 방치된 상태에서 교사 개인에게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재의 구조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령과 학교안전법 내 ‘교직원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세종교사노조는 강원교사노조와 연대해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