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박성재 영장 기각, 헌정 질서 훼손 사법부가 옹호”

박 전 장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출국금지팀 운영,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등의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 혐의가 제기된 사건임에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사 강도를 달리한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세종시당은 최근 벌어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대응 차이를 언급하며 “검찰 조직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정치적 중립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개혁 논의가 재점화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내란 관련 혐의처럼 헌정질서와 관련된 사안에서 영장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속 필요성 외에도 사회적 파장과 혐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판단 기준 마련이 제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향후 사법 처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구속 여부를 넘어서 사법 판단의 일관성과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공론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