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518재단, 5·18 허위 주장 필진 경찰 고발

2025-11-1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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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518재단, 5·18 허위 주장 필진 경찰 고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와 5·18기념재단이 온라인 언론의 외부 필진 2명을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복된 허위 주장에 강경 대응

17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칼럼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이 반복 게재됐다며, 해당 필진 김태산 씨(전 체코 북한무역 대표)와 조맹기 씨(서강대 명예교수)를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각자 칼럼에서 북한군 개입설 등 이미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법원 판례와 역사적 진실에 어긋난 주장

이들이 인용한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은 이미 수차례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내용과 유사하다. 실제로 해당 내용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조차 “처음 듣는다”고 밝힌 바 있으며, 스카이데일리도 관련 기사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허위정보 차단 위해 엄정 대응 계속”

최기영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는 “근거 없는 주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신속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시민을 허위조작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재단 및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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