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구간에서 습관처럼 보이는 ‘이 장면’, 전부 과태료 대상입니다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되는 출근길과 퇴근길, 운전자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편법은 익숙하다. 길게 늘어선 차로 대신 옆으로 비어 있는 흰색 또는 노란색 사선 구역을 슬그머니 밟고 들어가는 것. 정체 구간을 우회하거나 차로 변경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한 이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별일 아닌 일’, ‘다들 하니까 해도 되는 일’이나 '얌체 운전' 정도의 인식으로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이 공간은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법적으로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이며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구조물이다. 무심코 밟고 지나친 그 공간이 사실은 사고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최후의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 안전지대의 본래 기능은 ‘비워두기’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제2조가 규정한 공식 용어로 보행자 또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구역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중앙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 교차로 진입 차량의 정상 주행 궤적을 유지시키는 도류 공간, 대형차 회전으로 생기는 내륜차 문제를 흡수하는 완충 지대 등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안전지대 진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안전지대 주변 10m 이내 역시 정차·주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지대는 단순한 사선 표식이 아니라 도로 설계의 안전 장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잠깐 지나가도 되는 공간’ 정도로 오해되기 쉽다. 과거에는 황색만 안전지대로 백색은 노상장애물 표시로 분류돼 단속 기준이 모호했지만 2021년부터는 두 표식이 모두 안전지대로 통합되면서 색깔과 관계없이 진입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흰색 안전지대는 침범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남아 있다.

◈ ‘잠깐이면 괜찮겠지’가 만드는 사고…그리고 실제 처벌

출퇴근길이면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을 더 자주 볼 수 있다. 합류구간 끝까지 가지 않고 옆으로 벌어진 사선 구역을 밟아 먼저 빠져나가려는 차량, 정체된 줄을 피해 안전지대 쪽으로 들어가 본차선에 억지로 끼어드는 차량, 심하면 안전지대를 타고 앞으로 쭉 올라가 앞지르기까지 시도하는 차량도 쉽게 볼 수 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동이 그저 ‘정체 피하는 요령’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고 조금 얌체 같아 보여도 별일 없겠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이 행위는 정체를 더 악화시키는 건 물론이고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반이다.

안전지대를 침범하면 차량 유형에 따라 4~7만 원대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교통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경우 벌점도 함께 적용된다. 안전지대 위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과태료 대상이며 필요 시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안전지대의 표식과 설치 형태에 따라 일부 구간은 중앙선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안전지대 침범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안전지대를 이용해 앞지르기를 하거나 정체된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행위가 공익 신고로 많이 접수되고 있어 단속 빈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사고를 피하기 위한 긴급 회피나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정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지대를 이용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위반으로 처리된다.

문제는 이런 위반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다. 안전지대 침범으로 사고를 내면 단순 위반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지시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즉 위반 행위가 사고로 이어질 때는 보험처리나 형사 문제에서도 책임이 무거워지며 피해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

안전지대는 교통 흐름을 정리하고 돌발 상황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비워두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구역이다. 정체를 잠시 피하려는 선택이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우고 다른 차량의 흐름까지 방해하는 만큼 운전자들이 안전지대를 ‘빈 공간’이 아닌 ‘비워둬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