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분담, 2028년까지 전남도-교육청 60:40 유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각각 60%와 40%로 결정했다.

이로써 1,241억 원 규모의 내년도 급식 예산 중 교육청이 745억 원, 도와 지자체가 496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번 합의는 양 기관이 예산 비율 조정을 두고 계속된 논의 끝에 마련된 것으로, 조례에 근거한 지원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게 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실질적인 정책 변화 이끌어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교육청이 제안한 공동TF 구성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전남도와 교육청, 도의회, 급식 담당자 등 8명이 참여한 TF는 1년여 동안 실무 협의와 정기 논의를 이어오며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분담 방식을 만들었다. 특히 교육청은 학생 건강권과 급식 안정성, 미래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설득에 나섰다.

####지역과 교육, 모두를 위한 선택

이번 결정에는 친환경 농산물의 현물 공급 방식 유지, 통합 급식 플랫폼 확대 등도 포함됐다. 교육청은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체 부담을 60%까지 높여 학교 급식의 안정화와 지역 상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로 했다.

####식품비 인상 등 추가 조치 도입

한편 2026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식품비가 각각 100원, 15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기존 단가가 유지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공동TF 활동과 도의 협력 덕분에 실질적인 급식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모델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