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교육청의 '고무줄 예산'~ 아이들 미래, 주먹구구로 재단하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자리에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의 민낯이 드러나며 도의회의 날 선 질타가 쏟아졌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꼭 필요하다며 편성했던 사업 예산을, 스스로 절반 이상 뭉텅 잘라내는 ‘셀프 감액’이 무려 114건, 3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 먹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줬다 뺏는 ‘도깨비 예산’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교육청이 스스로 편성한 예산 중 50% 이상을 삭감한 사업이 114건에 달했으며, 이 중 26개 사업은 아예 전액 삭감돼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특히, 신안교육지원청 이전과 화순오성초 수영장 보수 사업처럼, 1차 추경에 버젓이 이름을 올렸던 사업이 불과 몇 달 만인 2차 추경에서 통째로 사라지는 ‘촌극’은,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허술하게 이뤄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계획 따로, 집행 따로” 무책임 행정의 극치

이재태 의원은 “물론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셀프 감액’은 명백히 예산 편성 단계의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육청의 기획 능력과 집행 능력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전액 삭감은 ‘실패’의 증거”

이 의원은 특히 ‘전액 감액’에 대해 “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명백한 증거”라고 규정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 버린 사업에 낭비된 행정력과, 그 사업을 기대했던 학교 현장의 실망감은 고스란히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이들 돈, 더 소중히 다뤄야”

이재태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예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교육청은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한 푼의 예산이라도 교육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전남 교육청이 ‘고무줄 예산’이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