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마침표 찍은 ‘소각장 전쟁’~순천시, 마침내 ‘정당성’을 얻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수년간 순천을 뜨겁게 달궜던 차세대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기나긴 법정 다툼이, 마침내 순천시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은 20일, 일부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흔들림 없었던 ‘절차적 정당성’

이번 판결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입지결정고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사실상 순천시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마침내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부터 모든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됐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반대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이번 판결로 순천시는 가장 큰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소각장 건립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더 이상 사업을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을 얼마나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다.

###갈등을 넘어, 상생의 길을 열어야

순천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소각장 문제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왜곡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쓰레기 대란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반목과 갈등을 넘어 시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혐오시설’에서 ‘미래자원’으로

순천시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과거의 낡은 소각장 개념을 뛰어넘는 친환경 미래 시설로 계획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순천시가, 갈등을 성공적으로 봉합하고 소각장을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의 ‘미래자원’으로 만들어내는 성숙한 행정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다시 순천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