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공원, 쉼터가 ‘웬수’가 되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민의 사랑받는 휴식처인 황룡친수공원이, ‘두 명의 주인’이라는 기형적인 관리 구조 아래 신음하며 ‘민원 폭탄’의 진원지로 전락하고 있다.

박현석 광주시 광산구의원은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리는 환경공단, 단속은 구청이 맡는 ‘책임 떠넘기기’ 행정 탓에 공원이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며, 관리 주체를 광산구로 일원화하는 ‘수술’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황룡친수공원의 비극은 ‘책임의 공백’에서 시작된다. 공원 시설이 망가져도, 파크골프 동호회가 잔디를 무단으로 점유해도, 주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알 수 없다. 관리 주체인 환경공단은 “단속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단속 주체인 구청은 “직접 관리하지 않아 현장 대응이 늦다”고 변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원이 하천법 적용을 받는 탓에, 일반 공원처럼 강력한 단속을 할 법적 근거조차 마땅치 않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 되어야

박현석 의원은 이 꼬일 대로 꼬인 매듭을 풀 유일한 해법으로 ‘관리권 일원화’를 제시했다. 그는 “주민들의 불편과 요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광산구가 직접 관리와 단속 권한을 모두 가져야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광주시가 가진 관리 위탁권을 환경공단이 아닌 광산구로 넘겨, 공원의 ‘진짜 주인’을 찾아주자는 명쾌한 제안이다.

####‘상설 협의체’로 칸막이를 허물자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박 의원은 그 과도기적 해법으로 광주시와 광산구, 환경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각 기관이 칸막이 뒤에 숨어 책임을 떠넘기는 대신,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동호회에 점령당한 파크골프장과 자전거도로를 모든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박현석 의원은 “황룡친수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닌, 국가하천과 주민 생활공간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복잡한 현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는 단연 광산구”라며, “광주시와 관계 기관의 통 큰 결단을 통해, 황룡친수공원이 더 이상 눈살 찌푸리는 문제의 공간이 아닌,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명품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