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곳간 ‘텅텅’ "~광주시 광산구 민생 사업 ‘올스톱’ 위기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어머니의 용돈이 줄면, 자식의 허리띠도 졸라매야 합니다.” 국강현 광주시 광산구의원은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심각한 재정난이 ‘자식’ 격인 광산구의 민생 사업에 미칠 ‘연쇄 파산’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광주시의 재정 위기가 더 이상 ‘남의 집 불 구경’이 아닌, 당장 광산구민의 밥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매칭 사업’의 덫, 피할 수 없는 ‘도미노’

국 의원의 지적은 날카로웠다. 그는 “광산구가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80% 이상이, 광주시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 구청 예산도 자동으로 삭감되는 ‘5:5 매칭’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광주시의 재정난이 곧바로 농업, 복지, 안전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사업의 중단이나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임을 의미한다. 광주시의 재채기에 광산구가 독감으로 쓰러질 판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쌈짓돈’까지 찾아라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국 의원은 ‘짠물 행정’을 주문했다. 그는 “불필요한 축제성·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잠자고 있는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려는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한정된 재원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곳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절실한 때임을 역설한 것이다.

####“빚도 잘 쓰면 약이 된다”

하지만 무조건 허리띠만 졸라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국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복지, 교육처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필수 사업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 사업만큼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잘 관리된 ‘건전한 빚’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위축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함께 주문했다.

####18%의 자립도, ‘홀로서기’는 불가능

국강현 의원은 “18.59%라는 광산구의 낮은 재정 자립도는, 광주시의 지원 없이는 ‘홀로서기’가 불가능한 우리의 서글픈 현실을 보여준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그리고 주민 모두가 ‘원팀’이 되어 오직 구민만을 위한 예산 편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광주시의 재정 한파 속에서, 광산구가 과연 민생의 온기를 지켜낼 수 있을지 구민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