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승진 평가 조작·악취 방치 등 27건 적발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강서구(구청장 김형찬)가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인사·세입·환경·문화체육·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27건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징계 1명, 주의·시정 42건, 재정추징 8억3000여 만 원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강서구는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임의로 변경한 승진평가 조작, 교육훈련 미이수자 승진, 평정명부 검증 부실 등 인사 관리 전반에서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

세입 분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5억4000만 원 과소 부과, 취득세 1억2000만 원 미추징이 확인됐다. CCTV 관제센터 용역에서는 불필요한 장비 포함 계약, 자격 미달 인력 투입, 검증 없이 선금 지급 등 예산 집행 부실이 적발됐다.

환경 분야는 고장 난 악취측정기 방치, 악취 기준 초과 사업장에 행정조치 미실시, 장기간 민원 방치 등 관리 실패가 반복됐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도 장애인시설 수탁자 공모 기준 부재, 노인복지관 무신고 카페 운영 및 회계 부적정, 하천·도로 내 무단 구조물 설치 방치 등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강서구 핵심 행정 전반에서 구조적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과 조직 운영 정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