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값 상승, 尹정부 탓” vs 국민의힘 “서민들 월세 난민 돼”

여야가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비롯된 집값 상승에 새 정부가 공급 확대와 과도한 대출 규제로 대응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실패한 정책이라고 맹비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은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절벽과 '빚내서 집사라'는 대출 확대로 인한 유동성 과잉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그 결과 집값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연말에 정부가 확실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말 발표될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강남 일대에 서리풀(지구) 등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약 3만호가 공급된다"며 "도심지 공공청사 등 유휴부지 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서민·민생을 무시한, 경제 아마추어들의 전형적인 무능이 가져온 대참사"라며 "중산층과 서민, 청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중산층·서민·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심각하게 가중해 국민 재산을 약탈하고 있고,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전세 매물이 사라져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갭투자 의혹 등을 받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주택 보유 상황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낯 뜨거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빠르게 착공 가능한 특단의 단기 공급 대책을 내놓고, 대출을 청년 등에게 차등 완화해 주거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전 정부의 감세 기조에 반대하며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에 이연희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공급 절벽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대표자들이 국민에게 정강·정책을 알리는 정책토론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