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수도권 지옥 구간, 드디어 뚫리나…개통 가능성 높아진 '이 고속도로'

경기 성남과 서울 서초를 잇는 신규 고속도로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를 의결했다. 이 결정으로 해당 사업은 민간업자 공모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으며, 사업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가 오랜 기간 검토해온 이 노선은 수도권 남부와 서울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축이라는 점에서 지역 교통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왕복 4차로·10.2㎞…경부고속도로 정체 구간 대체 역할

이번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10.2㎞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총 사업비는 약 5612억 원으로 추산되며, 착공부터 준공까지 약 6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금토JC에서 서초IC 사이와 나란히 이어지는 구간으로, 하루 평균 약 19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대표적인 수도권 정체 구간이다. 정부는 신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병목 구간에서 교통량이 분산될 뿐 아니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우면산터널 등 서울 간선 도로망과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분당 지역에서 서초·강남 방향으로 이동하는 출퇴근 차량 흐름에도 실질적인 완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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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단계는 어디인가…사업 추진 절차 요약

성남∼서초 고속도로는 현재 민간업자 공모 공고 단계에 도달해 있다. 대규모 민자 도로사업의 절차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결정된 이후, 민간업자 공고를 통해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기본·실시설계가 진행되고, 공사가 실제로 착공되는 구조다. 이번 사업이 공고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경제성·기술성·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미 마무리됐다는 의미이며, 개통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100% 확정”이라 단정할 수 없는 이유

민자사업 특성상 여전히 변수는 존재한다. 우선, 참여할 민간 컨소시엄이 실제로 구성돼 입찰에 나서야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사업자와 정부 사이에서 사업성, 통행료 수준, 투자 회수 구조 등과 관련한 협상 과정이 길어지거나 결렬될 경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인근 지역 주민과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업 부지 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일정 자체가 밀릴 수 있다. 과거 여러 민자 도로사업이 협상 실패로 취소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확정 단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회의에서는 다른 대규모 민자사업들도 함께 의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외에도 여러 민간투자 사업이 함께 의결됐다. 서울 서초구 청사를 광역버스와 환승센터, 연구개발 시설, 인공지능 분야 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적정성 심의에서 통과됐고, 경북 청도군의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도 제3자 제안 공고를 의결받았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이 승인됐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자사업의 적격성조사 간소화 방안도 통과했다.

또한 인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잇는 총 21.3㎞ 구간의 인천대교 민자사업 변경 실시협약도 의결됐다. 반면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은 두 차례 제3자 제안 공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참여가 없어 지정이 취소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하며 특별 인프라펀드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모자 펀드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등 민자사업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 남부 교통망 변화의 분기점?!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은 수도권 남부와 서울을 빠르게 잇는 신규 간선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경부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강남권 접근성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담고 있어 향후 수도권 교통망 개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공고 이후 사업자 선정과 협상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개통 시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공고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궁금증 타파…핵심 질문들 모아 보기

1. 개통 시점은 언제쯤인가? 정부 발표에 공식 일정은 없지만, 국내 민자고속도로 평균 일정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공고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약 1년→실시협약 체결 및 설계 1~2년→공사 기간 약 3~5년. 올해 공고가 나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31~2033년 사이 개통이 현실적인 추정 범위다.

2. 경부고속도로 정체 완화 효과가 클까? 해당 구간은 병목지점 중 가장 혼잡한 구간으로, 우회로 기능을 갖는 신규 고속도로가 생기면 전체 흐름이 분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강남순환도로·우면산터널·분당~내곡 간선도로 등과의 연계가 강화되면 차량 이동 분산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통행료는 어떻게? 아직 확정 전이다. 실시협약 단계에서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통행료 수준을 협상하게 된다. 최근 민자도로는 과도한 통행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돼 왔다.

4. 사업이 중단될 경우는 언제일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수익성 문제, 협약 조건 충돌 등으로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관건은 민간자본 참여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