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주먹구구식 조례’는 이제 그만~‘법률 어벤져스’ 영입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그동안 조례 하나를 만들 때마다 법령 해석에 골머리를 앓고, 행정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함평군의회. 마침내 ‘주먹구구’식 입법 관행과 작별을 고하고,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규 하나하나를 ‘명품’으로 빚어낼 강력한 ‘법률 두뇌’를 장착했다.

◆‘왜 진작 안 했을까?’…늦었지만 당연한 변화

지방자치가 고도화되면서, 군의회가 다루는 안건들은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함평군의회는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에 법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외부 법률 전문가를 영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는 의회 스스로 ‘공부하는 의회’, ‘책임지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대군민 선언이나 다름없다.

◆두 명의 ‘법률 네비게이션’ 장착

군의회의 ‘법률 네비게이션’이 되어줄 두 명의 전문가는, 지역 법조계에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이병주, 최상현 변호사다. 앞으로 2년간, 이들은 군의회가 만드는 모든 자치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군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최후의 수문장’ 역할을 맡게 된다.

◆조례부터 의안 심사까지…‘빈틈없는 의정’ 예고

두 고문의 합류로, 함평군의회의 의정활동은 한 단계 더 정교해질 전망이다. 이제 의원들은 법률적 검토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군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모든 의안이 법적 하자가 없는 ‘무결점 상태’로 통과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게 됐음을 의미한다.

◆신뢰, 가장 강력한 ‘무기’

이남오 의장은 “이번 고문 위촉은 단순히 변호사 두 명을 위촉한 것을 넘어, 군민들께 ‘우리 의회는 이제 법적으로도 완벽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약속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신뢰’야말로, 군민과 함께 ‘더 나은 함평’을 만들어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