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20만원…'행복소득' 추진한다는 '이 지역' 어디길래...

강원도 횡성군이 지역 소멸 위기 해법으로 2030년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횡성형 행복소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김명기 횡성 군수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립형 모델인 '횡성형 행복소득' 구상안을 발표했다. 횡성은 최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했다. 때문에 이 같은 자립형 모델로 지속가능한 기본 소득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순환형 경제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연 200억 원 규모로 시작해 2030년에는 군민 1인당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군은 자립형 기본소득에 필요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군 유휴부지에 횡성한우와 연계한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마을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와 음식물 슬리지 등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 가스 생산, 폐비닐을 자원화하는 공공열분해시설 운영 등을 통해서도 자산을 형성할 방침이다.

더불어 군은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정부 정책과도 연계해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할 계획이다.

자립형 기본소득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 중 300 억 원을 씨드머니로 활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관련 조례와 규정을 정비한다.

또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행복소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김명기 군수는 "오늘 제안한 횡성형 기본소득인 행복소득은 경제 선순환 구조를 통해 자립형 경제 기반을 다지고 공동체를 복원해 지속가능한 도시 횡성으로 향해가는 역사적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횡성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인구 증가 효과?

10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할 7개 군을 선정했다. 대상지는 ▲전북 순창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이 지역 거주 주민들은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이며 연령·소득 제한이 없다. 때문에 4인 가구라면 매달 60만 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현금 지급 방식으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 기본 취지로, 정부는 2년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책 발표 후 선정 대상이 된 지역 인구는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정선군의 경우,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사업에 선정된 10월 20일 이후부터 한 달 만에 860여명 늘어났다. 경남 남해군도 지난 9월 전입인구가 272명 늘어난 데 비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10월에는 전입인구가 62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만 과연 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기본소득을 노린 일시적인 풍선효과, 위장 전입 등의 문제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해당 사업과 연계해 인구가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꾸준히 모색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