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전통시장, 김원이표 ‘쌍두마차’ 타고 위기 넘는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철강산업과 화마의 공포에 떠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쏘아 올린 ‘입법의 쌍두마차’를 타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다. 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특별법」과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하며, 전남의 산업과 서민의 삶을 동시에 지키는 겹경사를 맞았다.

◆철강산업, ‘탄소중립’ 옷 입고 재도약 날개 편다

‘철강산업특별법’의 통과는, 특히 광양·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 철강 벨트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이 법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던 국내 철강산업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 화려하게 변신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책도 담겼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전남을 재생에너지의 메카이자 탄소중립의 선두주자로 만들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화재보험 사각지대’ 상점가·골목상권, 국가가 품는다

함께 통과된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은, 서민들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안전망’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만 국가가 운영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 사실상 같은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상점가’나 ‘골목형상점가’에 속한 수많은 영세 상인들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제는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의 상인들도 저렴하고 든든한 국가 화재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을 뻔했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가장 든든한 소방관’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이다.

김 의원은 “산자위 여당 간사로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 대책 마련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시적인 안목과,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시선을 동시에 보여준 김원이 의원의 ‘쌍끌이 입법’이,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