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 맞은 철강산업, 권향엽표 ‘K-스틸법’ 갑옷 입었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이중 파도’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쏘아 올린 ‘K-스틸법’이라는 든든한 ‘구명보트’에 올라탔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최종 의결되면서, 광양과 포항을 중심으로 한 국내 철강 벨트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극적인 발판이 마련됐다.

◆‘규제 족쇄’ 풀고, ‘세금 감면’ 날개 달았다

이번에 통과된 ‘K-스틸법’은,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종합선물세트’나 다름없다. 먼저, 탄소중립 전환에 필수적인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에 대해 과감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저탄소 철강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저탄소 철강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철강업계의 숙원이었던 ‘규제 완화’도 담겼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업계의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의 낡은 족쇄를 풀어, 기업들이 과감한 사업 재편과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초당적 협력’이 낳은 ‘쾌속 입법’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과 산업의 위기 앞에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뭉친 ‘협치(協治)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지난 8월 권향엽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산업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과정이 여야의 큰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엎친 데 덮친 격…전폭적 지원 절실”

본회의 제안설명에 직접 나선 권향엽 의원은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인 국내 철강산업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K-스틸법 통과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여야 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부가 이 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다시 한번 세계 최고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포 후 6개월 뒤 본격 시행될 ‘K-스틸법’. 꺼져가던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용광로에, 과연 얼마나 뜨거운 부활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을지, 산업계의 모든 시선이 이제 국회를 넘어 정부의 실행력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