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잡았다! 광주시, 농업법인 투기 막고 ‘적극행정 킹’ 등극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농사짓는다’는 간판만 걸어놓고, 뒤로는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던 ‘가짜 농업법인’들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데이터 그물망’에 줄줄이 덜미를 잡혔다. 이 혁신적인 행정 모델은, 무려 10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74개 불법 법인을 퇴출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의 적극행정’ 사례로 인정받아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따로 놀던’ 데이터, ‘하나의 칼’이 되다

이번 성공의 핵심 비결은, ‘데이터의 연결’에 있었다. 광주시는 그동안 서로 다른 부서에서 따로 놀던 지방세, 법인 재무재표, 농지직불금 내역, 토지대장, 심지어 항공사진까지, 온갖 행정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어내는 ‘빅데이터 수사 기법’을 개발했다. 이는 마치 흩어져 있던 구슬을 하나의 강력한 ‘수사망’으로 꿰어낸 것과 같았다.

◆983개 법인 전수조사…‘가짜 농부’ 솎아냈다

이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광주시는, 관내 983개 농업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를 일삼던 얌체 법인들을 속속 적발해 106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고, 그중 죄질이 나쁜 74개 법인에 대해서는 ‘해산 명령’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이는 자료 부족을 핑계로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업법인의 탈법 행위에,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칼’을 빼 든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국회도 감탄한 ‘광주 모델’, 이제 ‘전국 표준’으로

광주시의 이 혁신적인 조사 모델은,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큰 주목을 받으며 ‘우수 사례’로 추천된 바 있다. 광주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직불금 등 핵심 행정정보를 모든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국회에 역으로 제안하며, ‘정책 선도자’로서의 면모까지 과시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계속 만들겠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광주의 혁신적인 시도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성과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이터’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로,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지방 재정까지 확충한 광주시. 이번 수상은, 진정한 적극행정이란 무엇인지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에게 가장 확실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