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폭탄’에 신음하던 농심(農心), 이개호 법안으로 ‘한숨’ 돌렸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끝없이 치솟는 비료, 사료, 기름값에 피눈물을 흘리던 대한민국 농민들이, 마침내 ‘국가’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얻게 됐다.

농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폭등할 경우, 정부가 그 상승분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최우선 법안’으로 내걸고 끈질기게 추진해 온 노력이 맺은 값진 결실이다.

◆‘국가의 책임’ 명시…이제 ‘시혜’ 아닌 ‘의무’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정부의 ‘시혜적 조치’에 머물렀던 농자재 가격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명확히 못 박았다는 점이다. 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규정했다. 앞으로는 기후 위기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이들 가격이 급등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가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닌, ‘지원해야만 한다’.

◆‘주먹구구’ 아닌,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또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어떤 품목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지원할지를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땜질식 처방’을 내놓던 주먹구구식 지원에서 벗어나, 위기 단계별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생산비 걱정 없이 농사만 짓게 해달라”

이개호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절실히 외쳐왔다. 기후 재난과 국제 정세 불안으로 농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농사지을수록 빚만 늘어난다”는 농민들의 절규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개원과 동시에 이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하며, 마침내 ‘농민들의 숙원’을 풀어냈다.

이 의원은 “기후 재난과 고물가라는 이중고 속에 신음하는 우리 농촌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농민들이 더 이상 생산비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한 만큼, 이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필수농자재 지원법’. 이 법안이 대한민국 농업의 무너진 허리를 다시 세우고, 식량 주권을 지키는 굳건한 ‘방파제’가 될 수 있을지, 500만 농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