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업 예산 1,222억 원 편성…“현장 부합성 부족, 정밀 재조정 필요”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 농업·농촌 예산이 대폭 증액됐지만,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과 현장 부합성 부족으로 도마에 올랐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27일 2026년도 도농상생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2일 차 예비심사를 마치며 “증액 자체보다 효과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6년도 농업 분야 세출예산은 1,221억 9,0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3억 원 증가했지만, 의원들은 집행 실적과 현장 수요 간 괴리에 대해 연이어 비판을 쏟아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수혜 대상 대비 적고, 지정 병원이 도심에만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진 병원 접근 수단이나 방문형 검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운 위원은 농기계 보조금 집행 후 고장 시 수리비 전액이 농민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공급업체와의 사후 책임 분담체계도 행정이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학서 위원은 “정착금은 매년 지급되지만, 실질적으로 경작을 지속하는지 확인이 부족하다”며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분석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보·체험 사업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김현옥 위원은 도시재생 관련 위원회 운영 실적 부족을 지적하며 비상설 전환을 촉구했고, 체험프로그램이 유사성으로 인해 시민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 통합 및 특화 전략”을 제안했다. 김효숙 위원도 “농특산물 홍보가 구매로 이어지려면 매체 다양화와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농정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에도 날카로운 질문이 제기됐다. 김효숙 위원은 “70억 원 이상이 투입되지만,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운영 방식, 부지 확보 등 기본 구상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안신일 위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쇼케이스 교체를 ‘시설비’로 편성한 점에 대해 “자산이 아닌 소비재 항목을 시설비로 처리하는 건 적절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고, 학생승마체험 예산은 “청소년 여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모집 인원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주민거점시설이 시의회 동의 없이 용도 변경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 위반”이라며 “마을정원보다 시급한 도로·주차 문제 해결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예비심사를 계속 이어간다. 증액된 예산만큼 시민 체감 효과가 동반될 수 있을지, 이후 심의 과정에서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