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데이터 수사관들, ‘가짜 농부’ 잡고 106억 찾아냈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가 행정의 낡은 칸막이를 허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대한민국 최고의 ‘적극행정 도시’라는 영예와 함께 106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되찾아왔다. 농업법인이라는 허울을 쓰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던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은 이번 성과는,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대통령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정보의 벽을 허물다

이번 성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데이터’였다. 광주시는 그동안 서로 다른 부서의 캐비닛 속에서 잠자고 있던 지방세 정보, 법인 재무 현황, 토지대장, 심지어 항공사진까지, 흩어져 있던 행정 데이터를 엮어 촘촘한 그물을 짰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이 데이터 기반의 조사 시스템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던 ‘가짜 농부’들을 찾아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가짜 농부들의 민낯

이 데이터 그물망을 펼치자 놀라운 결과가 드러났다. 관내 983개 농업법인 전체를 샅샅이 훑은 결과, 무려 106억 원에 달하는 탈루 세금을 찾아내 추징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74개 악성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을 요구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까지 단행하며 불법의 뿌리를 잘라냈다.

◆국회도 인정한 ‘광주 모델’

광주시의 이 혁신적인 방식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찬사를 받을 만큼 효과적이었다. 고질적인 사회 문제였던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비로소 실질적인 해결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광주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성공적인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제도화해달라고 국회에 역으로 제안하며 정책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혁신의 DNA, 도시를 바꾸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수상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는 일회성의 성공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하게 도전하는 ‘적극행정’의 DNA가 광주시정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증명한 쾌거다. 광주시의 이번 도전은, 데이터가 어떻게 도시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