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살림살이 마지막 ‘수술대’~불필요한 예산 깎고, 민생에 ‘긴급 수혈’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한 해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관문에서, 전라남도의회가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날카로운 ‘메스’를 들었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그 재원을 도민의 안전과 미래 먹거리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긴급 수혈’하는 마지막 예산 조정 작업이 이뤄졌다.

#미래 산업·민생 복지엔 ‘플러스’…수요 없는 사업엔 ‘메스’

전라남도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보다 693억 원이 늘어난 총 12조 2,373억 원 규모로 의결됐다. 예결특위는 심사 과정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은 과감히 덜어내는 대신, 그 재원을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같은 미래 준비와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 이상수온에 따른 어업 피해 대응 등 당장 도움이 절실한 민생 현안에 재배치했다.

또한, 국비 확보에 성공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과 저탄소 미래차 부품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은 새롭게 편성하며 미래 동력 확보에도 힘을 실었다. 반면, 수요가 적거나 사업이 지연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 등은 예산을 삭감하며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

#곳간 줄어든 교육청, ‘선택과 집중’으로 위기 돌파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줄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게 된 전라남도교육청의 예산은 기존보다 624억 원이 감소한 5조 1,376억 원으로 확정됐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했다. 당장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대규모 시설 사업비와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등 1,366억 원을 과감히 삭감하는 대신,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과 시급한 학교 시설 개선 등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직결되는 사업에 742억 원을 증액하며 교육 공백을 막는 데 주력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류기준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곳에 재투입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예산안은 오는 12월 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곧바로 2026년도 본예산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 편성을 위한 도의회의 깐깐한 심사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