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복지 ‘밑 빠진 독’~“받는 학생만 또 받고, 사각지대는 여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교육청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쏟아붓는 수많은 복지 예산이,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닿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서별로 칸막이처럼 나뉘어 운영되는 지원 사업들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 중심’의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학금도 ‘부익부 빈익빈’…이게 교육복지인가”

김정희 위원장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중복’과 ‘누락’이다. 현재 전남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학비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수많은 지원책을 각기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보에 밝거나 신청이 용이한 특정 학생에게는 비슷한 성격의 지원이 중복으로 쏠리는 반면, 정작 도움이 절실하지만 정보가 없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사업별로 담당 부서와 지침이 제각각이라, 학교 현장에서조차 학생 한 명이 총 얼마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많이 받는 학생은 계속 더 받고, 못 받는 학생은 끝까지 못 받는’ 불공정한 구조가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해법은 ‘학생 중심’ 통합 관리 시스템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위원장은 ‘사업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지원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한 명에게 어떤 지원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중복 지원을 줄이자는 것은 단순히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혜택이 쏠리는 곳의 ‘잉여분’을 걷어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하고 촘촘한 교육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개혁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조례·예산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바꾸겠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가 단순 지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압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전남의 모든 학생이,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누리는 것. 그것이 교육복지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라며,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먼저, 더 두텁게’라는 원칙이 현장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