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종식 1주년…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사법적 책임 마무리돼야”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12.3 계엄 사태는 지난해 12월 3일, 정부의 비상조치 발동 시도가 헌정 질서를 뒤흔들며 전국적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다. 국회가 즉각적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시민들의 집단적 저항이 이어지면서 조치는 철회됐지만, 정치·사회 전반에 남긴 충격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현재까지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3일 ‘12.3 내란 종식 및 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내란 동조자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1년 전 헌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았으나 국회의 결의와 시민들의 대응으로 계엄이 종식됐다”며 “사법적 책임은 여전히 미완”이라고 했다.

세종시당은 “세종시는 당시 국가 행정 기능의 중심지로서 혼란을 직접 경험했다”며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한 법적 처벌은 국가 시스템 회복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지연된 판단은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사법부의 신속한 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계엄 해제는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었으며, 관련자에 대한 법적 규명까지 마무리돼야 진정한 의미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시당은 “내란 동조 의혹 인물들에 대한 조속한 사법 처리와 제도적 안정성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1년 전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수호 의지는 기록되어야 할 현대사적 경험”이라며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