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 가라" 막상 실제로 투표했더니, 반대 84% 나온 '이 나라'

스위스 국민들이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개헌안에 압도적 반대로 ‘아니오’를 선택했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국민투표 결과, 유권자의 84%가 여성 병역 의무 확대를 반대하며 개헌안이 결국 부결됐다. 이번 안건은 남성만 수행하던 병역을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찬성 측은 여성도 국가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며 양성평등 실현을 강조했다. 그러나 다수 시민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고, 여성 병역 의무 확대 논의는 결국 물리적 현실과 사회적 합의의 벽에 부딪힌 셈이다.

제안자들은 군 복무뿐 아니라 재난 대응, 환경 보호, 노인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활동도 병역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들은 “위기에 강한 스위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이 공공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군대 의무를 넘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러한 논리는 일부 시민에게 공감을 얻었지만, 여전히 다수는 추가 의무 부과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택했다.

개헌안을 주도한 노에미 로텐(36)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이 불공평해 자원 입대했다”며 여성으로서 경험한 소외감과 동시에 군 복무를 통해 얻은 기술과 네트워크를 강조했다. 그녀는 “여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며, 누구나 공공에 기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원 입대 여성들은 군대에서 각종 훈련과 전문 기술을 익히며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전체 국민의 선택은 이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다.

스위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군대와 민방위 인력이 충분하며, 더 많은 시민이 복무에 참여하면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여성에게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을 담당하는 많은 여성에게 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이 사안을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실적 부담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국민투표는 단순한 군사적 병역 확대 논의를 넘어, 시민 복무의 다양화 가능성에도 관심을 모았다. 스위스 언론들은 군 복무뿐 아니라 사회복지 등 공공 영역에서 여성 참여가 일부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병역과 시민 서비스의 경계가 재정립될 여지가 있음을 보도했다. 실제로 이번 논의는 기존의 군사 중심 병역에서 벗어나, 재난 대응, 환경 보호, 노인 돌봄 등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을 병역의 일부로 포함시키자는 시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아직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며,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 투표 결과는 단순히 여성의 군사 복무 여부만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과 공공 의무, 사회적 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복합적 판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스위스 사회에서 병역과 시민 복무, 남녀 역할의 균형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크다. 국가 안보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성평등 사이에서 시민들은 여전히 신중한 선택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의 군 입대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이런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국내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