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추가 지급 확정...내년에 차 바꾸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정부 혜택’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정부 지원이 늘고 재생에너지 전환 예산도 크게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기후부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은 19조1662억원으로 올해 17조 4351억원보다 9.9% 늘었고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79억원 증액된 규모로 정리됐다.

이번 예산안은 에너지 체계 전환과 안전 투자에 방점이 찍혔다. 분야별 증가 폭을 보면 에너지, 자원순환, 자연환경, 물관리 순으로 확대가 두드러졌고 환경·에너지 일반 영역도 늘었다. 반면 대기환경 분야는 올해보다 16.5퍼센트 줄었으며 환경보건·화학, 기후·탈탄소 분야도 소폭 감소했다.

◈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보조금 체감 효과 키워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예산은 기본 단가를 유지하되 전환 유인을 덧붙였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 300만원, 일반버스 7000만원, 화물차 1억원으로 올해와 같고 수소차는 승용차 2250만원, 시내버스 2억 1000만원, 광역버스 2억 6000만원, 트럭 2억 5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가 ‘전기차 전환 지원금’ 예산 1775억원을 새로 편성하면서 내년 전기차 보조금은 사실상 인상 효과가 나게 됐다.

안전 대책도 함께 들어갔다. 최근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진 만큼 보급세가 꺾이지 않도록 구매지원 총량을 지키고 ‘전기차 안심보험’을 신설해 화재로 인한 배상 책임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예산은 20억원이 신규로 잡혔다.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두 배…물관리·다회용기 예산도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확대, RE100 산업단지 조성, 영농형 태양광 확산 등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 예산이 6480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3263억원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1564억원에서 2143억원으로 37.1% 증가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압직류송전 기술 개발에는 내년 120억원이 반영됐고 사회복지시설 전기 효율 향상을 위한 히트펌프 설치 지원 사업도 1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생활 속 탈탄소 흐름을 키우는 예산도 확대된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지역축제와 카페, 야구장 등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사업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57억원으로 늘었다. 현장에서 바로 체감하는 정책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도시 침수와 물난리 예방 예산은 안전 투자 성격으로 강화됐다.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 운영을 위해 25억원이 신규로 들어갔고 맨홀 추락 방지 시설 20만 7000개 설치에 1104억원이 배정됐다. 지류·지천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 정비는 863억원으로 25.5퍼센트 늘었으며 대심도 빗물터널과 지하 방수로 투자도 199억원으로 확대됐다. 녹조 오염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2253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원이 내년 예산에 포함됐고 올해 10월 지정된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 예산 58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지역 균형성장 차원에서 하수관리 정비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예산 역시 각각 1조 1168억원, 1조 2686억원으로 늘어 생활 기반 투자도 함께 키웠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편성된 사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2026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