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는 없다”~전남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재도전 끝에 쟁취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한 번의 실패는 병가지상사.” 1차 공모 탈락의 아픔을 딛고,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마침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이름을 올린 곡성군의 불굴의 도전이 전국적인 귀감이 되고 있다. 이는 행정의 끈질긴 노력과 군민들의 뜨거운 열망, 그리고 의회의 든든한 지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뤄낸 값진 승리다.

#1차 탈락의 눈물, ‘연대’로 닦았다

곡성군은 지난 1차 공모에서 49개 경쟁 지자체 중 12곳에 포함되며 사업 추진 역량을 인정받았지만, 아쉽게 최종 7개 시범 지역 명단에는 들지 못했다. 하지만 곡성군은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2차에서 고배를 마신 다른 4개 군과 손을 잡고 ‘패자부활전’을 위한 공동 연대를 꾸렸다.

이들은 국회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결위원장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절절히 호소하는 등, 중앙정치권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군민이 끌고, 행정과 의회가 밀었다

곡성군의 재도전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 된 군민’의 목소리였다. 범군민 결의대회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표출했고, 군의회와 사회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 행정은 이러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동력 삼아, 더욱 치밀한 논리와 전략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했다.

#월 15만원이 바꿀 ‘곡성의 내일’

이번 추가 선정으로, 곡성군은 2026년부터 2년간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연 1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를 넘어, 지역화폐를 통해 돈이 지역 안에서 돌게 만들어 골목상권을 살리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선순환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곡성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찾아가는 활력마켓’, ‘협동조합 육성’ 등 기본소득과 연계한 ‘곡성형 특화모델’을 개발해,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는 가장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모델 만들 것”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쾌거는 포기하지 않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승리”라며 감격을 표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혁신적인 대응임을 곡성군이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며,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농촌형 기본소득 선도 사례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한 번의 좌절을 더 큰 성공의 발판으로 삼은 곡성군의 ‘역전 드라마’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농촌에 새로운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