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위기 여수·울산에 단비”~주철현 발 ‘석유화학 특별법’, 국회 통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글로벌 공급과잉과 산업구조 변화로 신음하던 여수·울산 등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에 마침내 ‘긴급 수혈’이 시작된다. 국가기간산업의 붕괴를 막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석유화학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대표발의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이뤄낸 쾌거다.

#‘골든타임’ 놓치지 않을 파격 지원책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들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업재편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법」 특례 조항이다. 기업결합(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공정위의 동의를 얻어 사업재편을 위한 공동행위까지 허용하는 등, 기업들이 신속하게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열어주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한 조세감면 및 금융 지원 ▲핵심 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지역경제 충격 완화 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선 공약에서 본회의 통과까지…‘5개월의 집념’

이 법안이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구(여수)에 대한민국 최대 석유화학단지를 둔 주철현 의원의 집요하고 전략적인 노력이 있었다.

주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후보의 지역 공약으로 관철시켰고, 대선 직후 곧바로 법안을 발의하며 선제적으로 나섰다. 이후에는 여수·울산·서산 등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역의 여야 의원들을 모두 규합해 국회 공청회를 열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아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무총리를 상대로 법안의 신속 처리를 압박하고, 당 지도부에도 끊임없이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본회의 통과’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이제 재도약의 시간, RE100 산단까지 추진할 것”

주철현 의원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5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감격을 표했다.

그는 이어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이 신속히 마무리되고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여수국가산단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RE100 산단으로 지정해, 국가기간산업의 중추로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방안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이, 국회의 의미 있는 입법 지원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