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부터 100만원이 1000만원으로…출생축하금 ‘파격 인상’한 국내 이 지역

출산율 반등의 해법을 찾기 위한 지자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한 지역이 셋째아 출생축하금을 무려 ‘100만원 → 1000만원’으로 올리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3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시행된다.

기존 천안시의 출생축하금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양육비 증가로 체감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지원금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를 반영해 첫째·둘째는 각각 100만 원, 셋째 이상은 기존 100만 원의 10배인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다만 셋째 이상 지급금은 5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며, 자세한 안내는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김석필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인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 친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출생축하금 확대는 실제로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초기 양육비 부담을 즉각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특히 셋째 이상 가정처럼 경제적 장벽이 커지는 단계에서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한다. 여러 지자체에서 출생축하금 인상 후 단기적으로 신생아 수 증가가 나타난 사례도 확인된다.

출산률이 낮은 이유에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우려 등 경제·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가정이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가장 큰 장벽으로 꼽는 만큼, 출생축하금은 현실적인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정책으로 의미가 크다. 장기적인 육아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은 분명하지만, 그와 별도로 즉시 체감 가능한 현금 지원은 출산 장려 정책 중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천안시의 이번 결단이 출산 친화 도시로의 전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쏠린다.

출생률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개인·사회적 노력 5가지

안정적 주거 기반 마련

–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와 장기 임대 공급 확충이 핵심이다.

육아 부담의 사회적 분담

–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직장 내 보육 지원 강화로 돌봄 공백을 줄여야 한다.

경력 단절 없는 노동 환경 조성

– 출산·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와 복귀 지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 확대

– 출생축하금, 양육수당, 교육비 지원 등 직접적인 비용 경감을 넓힐 필요가 있다.

가족 친화적인 사회 문화 확산

– 육아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동체 과제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