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선고해달라”
2025-12-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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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2026년 1월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깊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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