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빚 1조 ‘빨간불’~박원종 전남도의원, “미래세대 부담 전가 막아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미래 세대의 돈을 미리 당겨 쓰는 지방채 발행이, 더 이상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상시적인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라남도의 ‘빚’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길 수 있는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내년부터 연 1,000억 원 ‘빚 상환’ 압박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2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남도의 지방채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의 지방채는 2025년 말 기준 9,980억 원에 달하며, 내년에 2,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경우 총 1조 1,980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올해 500억 원 수준이던 상환액은 내년 700억 원대로 늘고, 2026년부터는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현금성 사업에 빚 상환까지…재정 경직 우려”

박원종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곧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의 주머니에서 돈을 미리 꺼내 쓰는 것과 같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채에 기대는 안일한 결정이 반복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출생기본소득’처럼 매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금성 복지 사업에,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지방채 상환 부담까지 겹칠 경우, 전남도의 재정 운용이 급격히 경직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1조 원은 상징적 경고 신호…강력한 관리체계 세워야”

이에 대해 전남도는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세금을 더 걷어 선제적으로 빚을 갚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방채가 1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전남 재정에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10년간의 빚 상환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 미래에 대한 부담인지. 전남도의 ‘1조 원 빚’을 둘러싼 논란이, 지방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