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책임자 단죄 지지부진”~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사법부·정치권 동시 ‘저격’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1년 전, 국회에 군홧발이 난입하고 헌법이 무력으로 유린당하는 참담한 광경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내란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는 왜 제자리걸음입니까?”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은 3일,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지지부진한 내란 책임자 처벌과 제도적 청산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사법부와 정치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만이,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사법부는 방패막이, 정치권은 정쟁 도구화”

김태균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책임자 처벌과 제도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그는 내란 청산이 더딘 이유로 ‘사법부의 안이한 태도’와 ‘일부 정치세력의 행태’를 동시에 지목했다.

김 의장은 “사법부의 안이한 태도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낳고 있다”고 직격했다. 나아가 “일부 정치세력은, 이 엄중한 내란 사태를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며, 국민적 분노와 청산 요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희석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지체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판하라”

김 의장은 사법부를 향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법 계엄과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진행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자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정치권을 향해서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했던 정치세력 역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내란 청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0만 도민과 끝까지 연대할 것”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길은, 오직 내란의 완전한 청산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180만 전남도민과 함께, 불의한 세력이 다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연대하겠다”며, “우리의 꺾이지 않는 노력이 희망의 등불이 되어, 내란의 어둠을 이 땅에서 완전히 걷어낼 것이라 굳게 믿는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1년 전 어둠을 밝혔던 국민들의 염원이,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다시 사법부와 국회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