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한국차 관세 낮춘다”…관세 15% 소급 인하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한다.

◈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11월 1일부터 소급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이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연방 관보에 사전 게재했으며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된다고 공지했다.

이번 관보 사전 게재는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으로 안내한 것으로 지난달 13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해 미국 관세율표(HTSUS)를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발표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10월 31일 국빈 방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으며 이번 관세 조정이 무역·안보 프레임워크 협정 이행과 국가 비상사태 및 국가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조정된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025년 11월 1일 오전 0시 1분 이후 소비 목적으로 수입됐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이던 품목은 총 관세율이 15%가 되도록 조정하고 15% 이상이던 품목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상은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 자동차부품이다.

이번 조치에는 한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기준을 15%로 동일하게 맞춘다는 취지도 관보에 적시했다.

◈ 항공기·목재도 소급 인하, 관세율표 개정 반영

자동차 외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도 병행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과 원목 목재 목제품의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11월 14일 오전 0시 1분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은 세계무역기구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 대상 가운데 무인기를 제외하면 상호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련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의 품목 관세는 총 관세율이 최대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미국 정부는 이런 소급 인하 내용을 통일관세표 개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먼저 확인한 바 있다. 그는 한국 국회가 전략적 투자 법안 시행을 위한 공식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한미 무역 협정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은 한미가 지난달 내놓은 공동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 투자를 진행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원 핵추진 잠수함 도입 지원 또는 승인 등 안보 분야 합의도 포함됐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관세 조정으로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관세 무역 투자 협상은 일단락됐으며 양국 합의가 이행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