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한 억류 국민 “처음 듣는 얘기”…대통령실 “대화 재개로 해결”

2025-12-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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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 6명, 간첩죄 등 혐의로 북한 억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북한 억류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사안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우리 국민 6명(탈북민 3명 포함)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국민 10명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는 NK뉴스 기자의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NK뉴스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다.

이 대통령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라고 물었고 위 실장은 "들어가서 못 나오는 경우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위로 붙들린 경우가 있다. 시점은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NK뉴스 기자는 2014∼2017년에 스파이 혐의로 잡히거나 탈북자 출신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례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전 벌어진 일이라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며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현재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3인 등 우리 국민 6명을 불법적으로 체포·억류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에 대한 생사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적자들의 석방과 송환을 촉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들을 중범죄자라 주장하며 관련 논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의원은 페이스북에 "질문한 기자나 다른 외신 기자들도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답변에 놀랐을 것"이라며 "억류자가 있다는 기본 사실조차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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