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경영평가, 발달장애인 예산은 ‘싹둑’”~박성재 전남도의원, 전남 예산 ‘송곳 질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경영평가 ‘꼴찌’를 해도 고작 예산 1%를 깎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정작 가장 절실한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은 30%나 깎는 것이 과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입니까?”

전라남도 출연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전남도의회에서 날카로운 ‘송곳 질타’가 쏟아졌다.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삭감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부터 제대로 들으라는 따끔한 지적이다.

#“꼴찌 기관에 ‘생색내기 페널티’…책임감 있나?”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두당·해남2)은 지난 2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이하의 낙제점을 받은 기관들조차, 고작 1%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는 ‘생색내기 페널티’에 그친다면, 과연 어느 기관이 뼈를 깎는 혁신을 하려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맡아 쓰는 출연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평가 결과에 연동된 강력한 예산 패널티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측은 “기관별로 개선대책을 제출받아, 내년 한 해 동안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진할 경우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용률 낮다고 예산부터 삭감? 순서 틀렸다”

박 의원의 송곳 지적은, 보건복지국 소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으로 이어졌다. 이 사업 예산은, 2025년까지 꾸준히 늘다가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30% 가까이 급감했다.

전남도는 “다른 장애인 서비스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이용률이 40% 수준에 머물러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용자가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예산부터 깎을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는지, 프로그램의 질과 만족도는 어떤지,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겪는 불편은 없는지 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라며, 행정 편의주의적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돌봄은 비용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특히, 박 의원은 발달장애 가정이 겪는 현실을 언급하며, 방과후 돌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발달장애인이 한 명 있으면, 온 가족의 일상이 그 한 사람에게 묶이게 된다”며, “방과후 돌봄은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투자’이자, 가족 전체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의 세금이, 과연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도의회의 날카로운 눈이, 전남 행정의 체질 개선을 이끄는 건강한 동력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