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전남 ‘의사 버스’, 칭찬은 자자한데 예산은 ‘싹둑’~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의료 소외지역의 ‘생명줄’ 역할을 톡톡히 하며 주민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전라남도의 ‘농촌 왕진버스’가, 정작 예산은 삭감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전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담양1)은 “성과가 높을수록 예산을 늘리는 것이 상식인데, 도대체 왜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의 예산을 깎는 것이냐”며, 전남도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은 ‘농촌 왕진버스’ 예산을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박종원 의원은 이 사업이 주민 호응도와 이용 실적 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경에서 1억 9천만 원이 삭감된 데 이어 내년 본예산마저 5천3백만 원이나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그 배경을 따져 물었다.

#“잘한다면서 돈은 왜 깎나”…성과와 역행하는 예산

박 의원은 “성과가 좋고 수요가 넘치는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신호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단순히 작년 추경에서 깎인 예산이 내년 예산의 기준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내년 운영계획을 보수적으로 축소한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며, 전남도의 불투명한 예산 편성 과정을 꼬집었다.

#“오히려 돈 더 필요한데”…현실과 동떨어진 계획

더 큰 문제는, 왕진버스 사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현재 왕진버스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진료 과목도 제한적이며, 홍보 부족으로 아직도 모르는 도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오히려 인력을 확충하고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추가 예산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왕진버스는 전남의 미래…장기 계획 세워야”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왕진버스가 단순한 일회성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남의 심각한 고령화와 의료취약지 현실을 고려할 때, 왕진버스는 해마다 예산을 줄였다 늘렸다 할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안정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핵심 사업”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예산 감액이 곧 사업 축소라는 도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라는 혁신적인 정책이, 근시안적인 예산 논리에 발목 잡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