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발 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공수처는 고발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건수는 100건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 부서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 전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데 대해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무작위 전산 배당 원칙을 어기고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지정 배당한 의혹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지 판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계속 수사 중이고 처분 시기나 여부는 현재로선 말하기 힘들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6개월 만이다.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실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수사3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