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철강업계 숙원인 '이 법' 초안 공개 임박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이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철강포럼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B에서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송영상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장은 "시행령은 법 통과 이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정도면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시행령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규정들은 하위 시행 규칙이나 고시까지 내려가야 할 수 있는데, 6개월 뒤 시행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령 초안이나 고시가 나오게 되면 업계, 국회 관계자분들과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며,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철강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전기료를 비롯한 보조금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아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 과장은 세미나에서 "전기료 (우려에) 100% 공감한다"며 “전기로 전환 시 전기료 기준을 달리한다든지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스틸법 통과로 글로벌 무역장벽·공급과잉·탄소 규제라는 삼중고 속 철강업계가 다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국가전략 기술 지정·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요건 완화 등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에 우리 철강산업이 힘차게 질주할 수 있도록 국회철강포럼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