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실드가 넘쳐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 낸 법 전문가

배우였다가 은퇴를 선언한 소년범 조진웅 씨 관련 논란에 새로운 목소리가 나왔다.

한 법학 전문가가 조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 보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디스패치에 대한 보도 비난론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바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박 교수는 10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조진웅 논란이 자유로운 토론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일부 교수, 전문가, 유명인들은 이미 성인이 된 조 씨에게 소년법상의 보호 목적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으며, 오히려 당사자가 책임 있는 태도로 갱생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조 씨를 '장발장'에 비유한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이와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박 교수는 "과거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를 비난할 수 없다"라며 "처벌을 받았더라도 조두순, 강호순 사례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 영화, 투표, 모델 선택 등에서 합법적 정보를 고려할 알 권리가 있다”며 언론이 제공한 사실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소년범 보도 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법 체계 취지를 들어 반박했다. 소년법의 비공개 원칙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청소년의 교화와 발달권 보호가 목적이지,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의 과거까지 영구히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미 교화가 끝난 성인 조 씨에게 소년법 보호 절차를 적용할 강한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소년범 전력 보도의 법적 쟁점과 관련해 박 교수는 “당사자가 제보하는 경우 합법”이라고 밝혔다. 소년법은 사법기관이 수사·재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피해자나 또 다른 가해자 등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자료를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다.

또한 공인 평가가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영역임을 강조하며, 대중은 특정 공인의 작품을 소비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사건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오히려 무관용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조 씨가 앞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갱생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공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보도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전문가들은 법리적 해석과 사회적 책임, 개인적 반성과 갱생이라는 다층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