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좋은 입법’과 ‘집요한 국감’… 박용갑 의원, 항공안전·전동차 부실 추적으로 2관왕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정쟁 중심의 국회를 넘어 실효적 입법과 정책 감시가 절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국토교통위원회)이 항공안전 강화와 전동차 부실 계약 추적이라는 두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며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과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주관한 올해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는 총 160여 건의 입법이 응모했으며, 공익성·법체계 정합성·실현 가능성 등을 전문가들이 엄격히 심사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기 조류충돌 방지법(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제주항공 참사 이후 드러난 공항 안전 체계를 선제적으로 보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해당 법안은 전국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후 장비 위주의 대응 체계를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비 337억 6,700만 원이 반영됐다. 전문가는 “사고 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형 법안이라는 점에서 항공안전 분야의 구조적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전동차 부실 제작과 반복적인 납품 지연 문제를 집중 추적해 ‘2025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계약서·선금 집행 내역·일정표 등을 재검토하며 “왜 동일 업체와 재계약했는가”, “선금 사용 증빙은 왜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는 핵심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철도 입찰·평가제도 전면 개선 약속을, 서울시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검토 답변을 이끌어냈다. 추적감사를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공익성과 실효성이 동시에 인정됐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영광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한다”며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