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축소 속 학교회계 투명성 ‘비상등’… 세종시교육청, 낭비성 예산 차단 기준 강화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전국 교육재정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재정 운용 불신이 반복되자 지방교육청이 예산 편성과 집행 기준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학교 회계 전 과정에 외부 평가와 온라인 공개 시스템을 도입해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학교회계 지침을 전면 보완하며 재정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출처: 세종시교육청)은 11일 오후 2시 교육원 대강당에서 관내 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축소된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해 변화된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불필요한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청은 새 지침에서 가장 큰 변화로 ‘낭비성 예산집행 금지 기준 강화’를 제시했으며, 이를 학교 현장의 반복된 지적 사례를 줄이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내년도 학교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 미완성 학급 운용비 보완, 학교 특성에 따른 경비 조정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일부 조정됐다. 하지만 교육청은 재원이 넉넉지 않은 만큼 학교 단위에서 책임 있는 집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이 적을수록 낭비성 지출이 더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세종시교육청은 구체적·명확한 금지 기준을 학교 현장에 전달하며 ‘작은 지출도 투명하게’라는 기조를 반복해 확인했다.

구중필 조직예산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단순 안내가 아니라 낭비성 예산을 원천 차단하는 기준을 학교에 정확히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투명한 재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번 지침 개편을 기반으로 ‘학교회계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예산집행 사전 점검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재정 축소 시대를 맞아 학교가 자체적으로 통제력을 높이고, 지자체가 구조적 감시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 향후 재정 신뢰 회복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