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장관 '10·15 부작용' 바로잡겠단 의지 없어 보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악정이라 불러야 한다”며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초래한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대책이 주거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부터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대출 한도는 급격히 축소됐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이 더해지면서 매매 시장의 문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거래가 급격히 위축됐고, 매매 시장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몰렸으나 전세 물량마저 부족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을 키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그 부담이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지위 양도가 불가피한 조합원들이 선택지를 잃은 채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고, 무주택자 역시 LTV 규제와 6억원 대출 한도에 가로막혀 입주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절실한 바람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좌절되고 있다”며 현 정책이 실수요자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손댈 수 있는 부분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 세력처럼 취급하는 대출 정책 역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러한 변화 없이는 공급 확대도, 주거 안정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두 가지가 빠진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분명히 악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