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환경청 '이것' 만든다… 지역 사회 술렁이는 이유

환경 관리에 집중하던 전국 8개 유역·지방환경청이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현장 해결사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산이정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현장 중심의 갈등 조정과 소통을 통해 더딘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거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 그리고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걷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현장이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추진해야만 실질적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유역환경청과 원주, 대구, 전북, 수도권 등 4개 지방환경청에 기후에너지 전담반(TF)이 새롭게 설치된다. 이 전담반은 단순히 정책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직접 중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을 맡는다. 본부와 지방청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도 꾸려져 매달 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햇빛·바람 소득마을 사업의 확산이다. 이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모델이다. 경기도 여주 구양리 사례처럼 주민 소득이 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갈등까지 해소되는 성과가 확인된 바 있다. 환경청 전담반은 앞으로 입지 발굴부터 사업 조성 단계까지 주민 편에 서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4개 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기로 약속했다. 지역 수용성을 높인 재생에너지 모델을 확산하고, 전력망을 제때 건설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전국 8개 권역별로 지자체와 한전, 에너지공단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기후에너지 협의체도 구성된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과 소통하며 전력망 갈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갈등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 주민과 함께할 때 비로소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갈등 해결 역량이 뛰어난 유역·지방환경청이 지역사회와 촘촘하게 소통하여 기후 및 에너지 대전환의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