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각시설 '몰래 추진' 의혹 일축…사업 전 과정 '투명 공개'

첫째, 파주시 소각시설 신설 사업은 2020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사업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 인구 유입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꼼꼼히 챙겨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2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입지선정 계획 공고, 2024년 9월까지 총 7차 회의를 거쳐 탄현면 낙하리를 우선 순위 후보지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 2020. 2.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1. 2.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 2021. 6. 입지후보지 신청서 접수(탄현면 낙하리, 파평면 덕천리)

▪ 2021. 10.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2021. 11. ~ 2024. 9. 입지선정위원회 회의(1~7차, 현장답사)

▪ 2024. 7.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공고·공람(탄현 낙하리 우선후보지 선정)

▪ 2024. 10.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 2025. 2.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공청회

▪ 2025. 11.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둘째, 현재 소각시설 최종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각시설 입지의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군 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2025년 11월 한강유역환경청에 평가서 본안을 작성하여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군 협의 문제에 있어서는 2025년 8월 작전성 검토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지난 10월 부동의 통보를 받아 해소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재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부 논란과 달리 단독이냐 광역이냐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반드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도 파주시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소각장인 점, 우선 순위 후보지인 탄현면 낙하리에서도 광역시설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공모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광역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웃 지자체인 고양시와 실무협의를 통해 각각의 입장과 폐기물 발생량에 관한 자료를 교환했을 뿐 반입 여부, 비용 분담, 운영 주체, 일정 등을 확정한 협약·합의문서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청취하며, 소각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과 2025년 2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입지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이동시장실, 지역 이장단 협의회 설명회, 주민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이익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신설은 급격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파주시에 꼭 필요한 과제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서울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피시설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에, 무엇보다 시민과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 이익을 최우선으로, 이후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해서라면 검토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들과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파주시는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파 주 시 환 경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