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의 쓰나미' 막아라~주종섭 전남도의원, '정의로운 전환' 조례로 민주당 우수상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산업구조 개편의 쓰나미 앞에서, 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일자리를 잃는 '고용 재난'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방파제'가 법제화됐다.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여수6)이 제정한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종섭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여수산단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채찍질로 알고,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환'의 그늘…왜 이 조례가 필요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탄소·노동집약적인 기존 산업(석유화학, 철강 등)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 '전환'의 고통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특정 산업에 의존해 온 지역사회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주 의원이 제정한 조례는 바로 이 '전환의 그늘'을 직시한다. 산업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실업과 고용 불안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고용안전망' 구축…조례의 핵심 내용은?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며 ▲직업 전환 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 환경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와 '현장'을 아우른 '정책 전문가'

주종섭 의원의 이번 수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는 이미 여수산단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치열하게 대변해왔다. 동시에,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연구회' 대표, '산업단지 지속성장 특위' 위원장 등을 맡으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현장과 이론을 아우르는 그의 꾸준한 노력이, 이번 '우수조례'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주 의원은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이 조례가 서류 속에 잠자는 법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