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이라는 '멋'이 '안전'을 삼켰나"~국민의힘,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인재(人災)' 규정, 시(市) 책임론 정조준
2025-12-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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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철학이 붕괴 원인"~단순 시공사 문제 넘어, '재생 도시' 기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 성찰 요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이번 사고는 단순한 건설 현장 과실을 넘어, '안전'보다 '재생'이라는 '멋'을 우선시한 광주시의 정책 기조가 낳은 예견된 인재(人災)"라며, 발주처인 광주시의 근본적인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사고의 책임을 현장 시공사와 감리단에만 묻는 것을 넘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한 '발주처'의 철학과 주문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력한 문제 제기다.
시당은 광주시가 이번 도서관 건립을 "'개발'에서 '재생'으로, '효율'에서 '문화'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프로젝트"라고 홍보해 온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시당은 "어설픈 '재생' 사업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튼튼한 건물을 짓는 데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십 년간 방치됐던 낡은 상무소각장 구조물 위에 새로운 도서관을 올리는 '재생' 방식 자체가, 이번 붕괴 사고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시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기준을 만드는 '발주자(갑)'의 발상과 주문이 시공자(을)의 기준이 된다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사실상 이번 참사의 근원적 책임이 광주시에 있음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광주에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모든 건축 사업들이 과연 안전하게 설계되고 시공될 수 있는지 전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더 이상 '재생'이라는 화려한 '멋'이, '안전'이라는 기본을 통해 지켜져야 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고를 단순한 건설 사고가 아닌, 광주시의 도시 정책 철학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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