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철 함평군수 출마 예정자, "축산원 이전, 대통령실 보고 왜곡됐다"~정부에 '5대 요구안' 제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조성철 함평군수 출마 예정자가 16일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사업과 관련해, "핵심적인 주민 피해 상황이 축소·왜곡된 채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통령의 국정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심각한 정책 왜곡"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 예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인용하며,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사업 추진 방식은 대통령의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의 진실을 바로잡고 함평군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5대 요구안'을 중앙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조 예정자가 지적한 '왜곡된 보고'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방역대 설정' 문제다. 그는 "이전 부지 반경 3km, 약 2천만 평이 방역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광·손불·군남면 일대 축산농가는 사실상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재앙적 상황에 놓인다"며,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함평 축산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치명적 문제임에도, 대통령실 보고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둘째, '이주민 생계 대책'의 부재다. 조 예정자는 "187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데, 정부는 주거 이전 계획만 제시할 뿐, '이주 후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계 대책 없는 이주 계획은 또 다른 사회적 소외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셋째, '입지 선정'의 타당성 문제다. 그는 "이전 예정지가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점이, 국가 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해야 할 연구기관의 입지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고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성철 예정자는 함평군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즉각 이행해야 할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대통령실 보고 전면 재검토 및 재보고 ▲방역대 설정 피해 공식 조사 ▲이주민 생계 포함 종합 보상 대책 마련 ▲군민 제안 대안(기본소득, 스마트팜 등) 공식 협의 ▲농식품부 장관의 공개 답변 및 주민 면담 등이 포함됐다.

조 예정자는 "함평군민은 국가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된 방식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고 위에서 정의로운 정책 결정이 가능한 만큼, 함평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군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