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컵 무상 제공 금지…돈 내고 사게 바뀐다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초안을 발표할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주 초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들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으나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 기간이 무기한으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오염 문제 때문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사용 시간이 매우 짧지만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려 토양과 바다에 장기간 남는다. 이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결국 인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부분 재활용이 어렵거나 실제로는 소각·매립되는 경우가 많아 탄소 배출을 증가시킨다. 개인이 텀블러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