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지급…7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하면 지원금 지급하는 '이 지역'

부산 북구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북구는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지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지원사업과는 별도이다.

지원 대상은 반납일 기준 북구에 주소지를 둔 만 75세 이상 주민이다.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해당한다.

조건에 해당하는 75세 이상 반납자는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선불 교통카드(10만 원)와 함께 북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20만 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전면허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 반납한 운전면허증은 이후 철회가 불가능하다.

고령 운전 교통사고 증가세…조건부 면허제 대안될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만 1000여 건이었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해 4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0년부터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추진했다. 다만 자진 반납 건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고령 운전자면허증 반납률 1위를 차지한 부산의 경우 고령 운전자 33만 8134명 가운데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1만 950명으로 반납률 3.23%에 그쳤다.

이 가운데 경찰은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인지 능력이 크게 저하된 고령자 등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낮 시간대나 가까운 거리만 운전하도록 제한하거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안전장비를 의무화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내후년 도입을 목표로 하며 세부 사항은 향후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건부 면허제가 개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11일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고령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운전을 가급적 하지 않기', '야간이나 악천후에는 운전을 자제하기', '운행 전 안전벨트 필수'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 등의 안전 습관이 당부됐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 주기도 확인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은 갱신 주기가 5년이지만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교통안전교육도 2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치매 선별 검사를 통해 적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